특허의 본질은 기술의 공개와 공유이고, 그 대가로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인데, 최근의 빠른 기술발전은 배타적 권리를 이용한 기술독점으로 그 기능을 바꾸어놓았고, 이런 세태에 발맞추어 흔히 말하는 일류기업들은 엄청난 특허출원을 해댄다. 이렇다 보니, 서로 특허를 침해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마련이고, 이러면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다보니, 특허를 서로 허용해주고, 돈을 좀 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냥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소송에서 싸워 이기는 경우도 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판전
  • 삼성: 인피니온에서 라이센스비 안냈으니. 애플 니가 내라.
  • 애플: (황당?! 뭐 인텔이 주겠지) 얼마면 되는데?
  • 삼성: 아이폰 1대당 2.4%내놔.
  • 애플: 뭐?!!!! (이게 미쳤나)
  • — 재판시작
  • 애플: 야. 삼성 니들이 내꺼 베꼈네?
  • 삼성: 야. 애플 니들은 로얄티 안낸거 아님?
  • 판사: 우쭈쭈. 잘 협상해서 다시 오지 마세요.
  • 삼성: 야. 애플 개당 $10 내놔.
  • 애플: 그거 내가 만든 칩셋도 아닌데 왜 그리 줘야함? 그리고, 왜 나한테만 더받음?
  • (결렬)
  • 판사: 아오. 니들 자꾸 그럴래? 함 싸워봐.
  • (양쪽 증거제출)
  • 판사: 어라 삼성이 너는 왜 증거를 늦게 제출함? 이거 쓰지마셈. 왜 늦고 난리냐?
  • (삼성이 증거공개, 즉 하지 말라는 짓을 함)
  • 판사: 야! 하지 말랬지! (이 시점에서 재판부 빡침)
  • 배심원단: 삼성이 베낀거 맞음 ㅇㅇ 애플은 죄없음.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라이센스료라는 돈문제고, 삼성은 개발과정에서의 자존심 혹은 윤리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베꼈다는 공인인증을 받아버렸고, 애플은 돈을 챙겼으니 애플의 대승이란 평가는 당연하다.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 매출에 큰 영향일 미치지 않을거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글쎄. 카피캣이란 이미지를 쉽게 벗을수 있을까? 삼성의 휴대폰 UX관련 진보가 거의 아이폰을 베끼면서 발전한 것임을 생각해볼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닐거다. 반면에, 삼성이 애플에 앞으로 태클을 걸 수 있을까? 아이폰4S/New iPad부터는 퀄컴칩인데? 퀄컴이 인피니온처럼 라이센스비를 안냈을까? 삼성이 LTE특허를 들먹이던데, LTE특허도 표준특허고 퀄컴과 크로스라이센싱이 되어있을테니 – 안했으면 삼성도 칩을 못만듬 – LTE특허로 애플을 때리는 건 요원해보인다.

이번 소송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다. 삼성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리 베낀거지? 마이마이의 재림인가?!

ps. 삼성이 어찌 애플을 베껴댔는지는… http://blog.naver.com/konatamoe/20165267804 매우 정리가 잘 되어있군요. ㅎ

 

표준 vs. 디자인: 삼성과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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